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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선출직이사국' 韓, 올해 역할과 한계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난민
협약
은 물론 173개국이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
협약
도 준수하라는 내용이 부인하며 팬...
www.nocutnews.co.kr
2024-01-04
‘추방’ 초점 난민법 개정안…난민단체 ‘우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난민
협약
에 이미 명시된 내용을 국내법에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유엔
난민
기구 한국대표부는 “현재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rdquo...
newstomato.com
2023-12-13
[토마토레터 제318호] 국회의원들의 상습적 법률위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
협약
을 추진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수집하고,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사상 최대인 4950만 ...
newstomato.com
2023-12-14
‘
난민
불인정 사유 추가’ 법무부 개정안에…자의적 남용 우려
정부가
난민
불인정 및 추방 사유를 추가하는
난민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엔
이 1951년 채택한 ‘
난민
의 지위에 관한
협약
’(
난민
협약
)보다 불인정 및 추방 사유가 넓어
난민
추방에 악용될 우려가...
www.hani.co.kr
2023-12-12
[토마토레터 제310호]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열받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 날렸나?
기후변화
협약
(UNFCCC)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변화 피해를 입은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 가운데 60만 명은 집을 잃고
난민
이 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newstomato.com
2023-12-04
“北 고문한단 증거 있나”…中, 탈북민 강제소환 불법성 부인
유엔
난민
지위
협약
33조 1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난민
을 송환하는
유엔
고문방지
협약...
www.segye.com
2023-11-20
[尹 “北 핵·미사일 불법 개발-인권 착취 절대 용인 못해”
윤 대통령은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
지위
협약
과 고문방지
협약
은 반...
biz.heraldcorp.com
2023-11-28